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 제국 (문단 편집) === [[제국]]의 탄생 ===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Iwakura_mission.jpg|width=100%]] || || 1871년(메이지 4년) 이와쿠라 사절단 || 새로운 웅번들은 자신들의 정치 권력을 강화하려고 [[천황]]을 이용했다. 이는 명분적으로 그럴싸한 이야기였다. [[막부]]의 최고 권위자는 [[일본어]]로 [[장군]]을 뜻하는 [[쇼군]]인데, 형식적으로는 일본의 주인은 천황이었고 쇼군은 그저 천황의 대리인으로서 천황에게 권력을 위임받아 일본을 다스릴 뿐이었다. 그리고 700년 사이 7만 평[* '''[[서울시립대]]캠퍼스가 8만평이니 현대의 대학교 하나보다도 작은 땅이다.''' ] 남짓한 땅을 받고 살아가던 천황은[* 여의도의 면적이 약 87만 평.] 순식간에 일본 최고 정치 권력의 정점에 등극했다. 이 뒤에는 엄청난 정치 공작이 있었다. 철저한 중앙집권체제, 이른바 만세일계(万世一系)의 사상이 일어서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다. 메이지 유신을 전후하여 이들은 서구 열강을 보고 배워야 한다는 필요성을 크게 느꼈고, 이와쿠라 사절단을 꾸려 [[유럽]]으로 보냈다. 이와쿠라 사절단의 목표는 2가지였다. 하나는 서구 열강들과 맺은 [[불평등조약]]을 다시 교섭하여 평등 조약으로 바꾸기, 다른 하나는 서구 열강들의 정치 체제를 공부하여 일본에 도입하기. 그러나 일본 자체의 정치 역량이 모자랐던 까닭에 1번째 임무는 실패한다. 대신 그들은 2번째 임무를 성공적으로 하였는데, 이러한 정치 핵심부의 해외 사절 경험은 일본 정치에 그대로 넘어왔다. 예컨데 [[이토 히로부미]]는 [[독일]]로 넘어가서 [[헌법]]을 공부하고 온 바 있다. 그래서 헌법은 독일 [[프로이센]] 법을 채용하고, 민법은 [[프랑스인]] 보아 소나드를 법률 고문으로 초빙하여 프랑스 법을 채용하여 만들었다.[* 당시 [[프랑스]]와 [[스페인]]의 시스템은 1인 [[전체주의|독재]]로 [[프랑스 혁명|이어질]] 가능성이 컸고, [[대영제국]]은 [[영국 의회|국회]]에 주권을 너무 많이 [[명예혁명|넘겨주는 것으로]] 판단됐고, [[미국]]은 너무 [[미국 독립 전쟁|급진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프로이센 왕국|프러시아]] [[헌법]]을 모델로 삼은 것이다.] 다만 서구 법률을 받아들이면서 시민의 권리나 권익에 관한 사항 중 일부는 지배 계층의 편의에 맞게 취사선택 및 변형 채택되었고[* 특히 농업의 [[소작]] 계약을 예로 들면 이렇다. 땅주인인 지주와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인을 두는 형태가 소작이다. 프랑스 민법의 경우 땅을 빌린 소작인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소작권을 인정받아, 자기 땅이 아닐지라도 지주에 의해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 함부로 처분될 수 없었다. 그러나 메이지 정부가 프랑스 것을 본받아 일본민법을 재정할 때는 이 항목을 제거하고 지주의 처분권만 남겨두었다.] 천황의 권한을 확고히 하는 등 온전한 민주주의적 헌법이라 보기는 힘들었으며 선거권도 1889년 중의원 선거가 처음 치러졌을때부터 1920년대 본토에 살던 25세 이상 남성에게[* 여성 투표권은 1945년 종전 직후에 주어졌다.] 보통 선거권이 주어질때까지 소수의 상류층 내지 중산층이나 가졌던 것이고, 다수의 하층민들은 중의원 투표권을 가질수조차 없었다. 그러하니 식민지 주민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질 껀떡지도 없었던 것이다. 다만 식민지인들도 일본 내지에 거류하게 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 당시 선거 포스터에 보면 한글이 같이 표기된 포스터들이 발견되는데 내지의 재일 조선인들의 투표 안내를 위한 것이다.[* 주간 동아 기사 [[http://weekly.donga.com/List/3/all/11/63344/1]] 여담으로 이 기사에서 언급된 [[마스조에 요이치]] 소장은 이후 도쿄도지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일제강점기 당시 식민지 조선 출신의 국회 의원으로 친일파 박춘금이 있다. 그러나 일본 제국은 비민주적인 정부다보니 그 과정에서 지역 중심 인사가 횡행하였고 부정부패가 심했다. 특히 이들이 시도한 [[위로부터의 개혁]]은 서구 문물의 도입과 국민 의무 교육의 시행으로 정치 제도와 시민 문화를 바꾸는데는 성공했으나, 그 대가로 [[지역주의]]가 사라지고[* [[보신전쟁]]과 [[서남전쟁]]으로 그 당시에 성행하던 지역주의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국가주의를 교육에 몰아준 것이다. 그리고 사실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다이쇼 데모크라시 이전까지 조슈파의 권력독점이 횡행했다.] 전 국민이 황국신민으로 일체화하면서 아래의 비판 능력을 철저하게 탄압하고 봉쇄했다. 또한 지극히 혼란한 상황인지라 상층부의 권력 다툼도 늘 일어났고, 금방 내각을 개편했다. 자국의 상황에 맞는 성찰 없이 외부로부터 그대로 이식한 서양식 정치가 보수적인 일본에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